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법원공무원규칙｣(대법원규칙 제2852호, 2019. 6. 4. 공포, 2019. 6. 4. 시행)의 개정으로 능력검정시험이 폐지되고 대체교육으로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등기사무직렬 7급 근속승진임용 방법을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을 수료한 경우로 변경하고, 근속승진한 사람의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제9조제1항제4호, 제10조제7항, 제10조제8항 신설, 제11조제1항 및 제5항, 제11조의2)

❍ 법원·등기사무직렬 7급 승진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신설함(15조의2 신설)

3.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185호                                 2019. 6. 20. 결재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 별표 1에 따른 7급 승진임용자과정 교육을 수료한 법원·등기서기(이하 ‘능력검정시험합격자’라 한다)”를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을 수료한 법원·등기서기(이하‘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자’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임용권자는 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승진심사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 일반승진자와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0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전산시스템에 근속승진된 사람임을 입력(예 : "○○서기 근속승진", "○○주사보 근속승진" 등)하고 능력검정시험합격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근속승진(능력검정시험합격)”, 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근속승진(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과 같이 입력한다.

제11조제1항 중 “합격하지 아니하고”를 “합격하지 않거나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하고”로, 같은 조 제5항 중 “합격한 경우”를“합격하거나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을 수료한 경우”로 한다.

제11조의2 중 “능력검정시험합격자”를 “능력검정시험합격자 또는 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자”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법원·등기사무직렬 7급 승진임용 등) ① 법원·등기사무직렬 7급  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규칙 제36조제3항의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현재 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자 중에서 통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하고,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승진임용 또는 임용추천한다.

②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은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는 반기별 1개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로 3년 이상 4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1개 교육과정을 사전에 수료할 수 있고, 장기간 휴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횟수의 제한없이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④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은 통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수회에 걸쳐 나누어 실시하되, 교육과정 운영 등은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횟수 제한에 관한 특례)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능력검정시험 응시대상자는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횟수의 제한없이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제3조(능력검정시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능력검정시험에 합격 또는 불합격하고 근속승진 임용된 법원·등기주사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① (생 략) 1. ~ 3. (생 략) 4. 일반직 8급(행정사무ㆍ속기ㆍ보안ㆍ보안경비ㆍ병기ㆍ조경ㆍ환경ㆍ관리ㆍ건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영직렬) 및 일반직 9급은 각 소속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일반직 7급 및 일반직 8급(조사사무ㆍ전산ㆍ통계ㆍ법원경위ㆍ사서ㆍ통역ㆍ기계ㆍ전기ㆍ화학ㆍ토목ㆍ건축ㆍ방송통신ㆍ보건직렬)은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치되,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 별표 1에 따른 7급 승진임용자과정 교육을 수료한 법원ㆍ등기서기(이하 “능력검정시험합격자”라 한다)는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함. 이 경우 각 승진심사위원회는 근속승진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이외에 규칙 제35조의7 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임용 적격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함 ② ~ ④ (생 략)	제9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 -------------------------------- -------------------------------- -------------------------------- ------------,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을 수료한 법원ㆍ등기서기(이하 “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자”라 한다)---------------------------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① ~ ⑥ (생 략) ⑦ 임용권자는 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승진심사를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전산시스템에 근속승진 된 사람임을 입력(예 :“○○서기 근속승진”,“○○주사보 근속승진”등)하고 능력검정시험합격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법원주사보 근속승진(능력검정시험합격)”과 같이 입력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 일반승진자와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0조(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임용권자는 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승진심사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 일반승진자와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전산시스템에 근속승진된 사람임을 입력(예 : “○○서기 근속승진”, “○○주사보 근속승진” 등)하고 능력검정시험합격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근속승진(능력검정시험합격)”, 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근속승진(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과 같이 입력한다.
⑧ (생 략)	⑨ (현행 제⑧항과 같음)
제11조 (규칙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① 규칙 제47조의2제7항에 따라 일반승진시험 또는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근속승진 임용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여 근속승진 임용된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가 담당할 직위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직위에 한한다.	제11조 (규칙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① ----------------------------- ------------------------------합격하지 않거나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하고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원ㆍ등기주사보 근속승진임용자가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상위직급으로의 승진과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⑤ ----------------------------- --------------- 합격하거나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을 수료한 경우 ---------------------.
제11조의2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능력검정시험합격자가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로 근속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상위직급으로의 승진과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해당직급의 법원ㆍ등기 사무직렬 일반승진 임용자와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능력검정시험합격자 또는 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자--------- -------------------------------- -------------------------------- -------------------------------- -------------------------------- -------------------------.
<신 설>	제15조의2(법원·등기사무직렬 7급 승진임용 등) ① 법원·등기사무직렬 7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규칙 제36조제3항의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현재 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자 중에서 통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하고,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승진임용 또는 임용추천한다. ②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은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는 반기별 1개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로 3년 이상 4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1개 교육과정을 사전에 수료할 수 있고, 장기간 휴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횟수의 제한없이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④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은 통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수회에 걸쳐 나누어 실시하되, 교육과정 운영 등은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연 락 처	(02) 3480-1937